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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
진단서 · 소견서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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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· 소견서 발급 신청
진단서 · 소견서 작성
신분 및 구비서류 제출
제증명서 발급 신청인 | 신청인 신분증 | 환자 신분증 사본 | 가족관계 증빙서류 |
환자 자필 동의서 |
환자 자필 위임장 |
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환자 본인 | O | - | - | - | - | |
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O | - | O | O | - |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- 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 |
O | O | - | O | O | |
14세 미만 | 친권자가 신청 시 | O | - | O | - | - |
친권자외 신청 시 | O | 친권자 신분증 사본 |
O | 친권자 동의서 |
친권자 위임장 |
구 분 | 사망환자 | 의식불명환자·중증의질환·부상환자 등 | 행방불명 환자 | 의사무능력인 환자 |
---|---|---|---|---|
구비서류 | 사망진단서 |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|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|
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
제신청인 신분증 | 신청인 신분증 | 친족 신분증 사본 | 가족관계 증빙서류 | 친족 자필 위임장, 동의서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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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경우 - 환자의 배우자 - 환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- 환자의 아들, 딸 , 손자, 증손자 - 환자의 배우자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
O | - | O | - |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|
환자의 친족이 위임할 경우 - 친족의 법정대리인 - 임의대리인 |
O | O | O | O |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- 친족의 법정대리인 - 임의대리인 |
O | - | O | - |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-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- 형제 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-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|